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한테 소송 건 이유 [휙] #휙알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'흡연 피해 손해배상'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. 서울고법 민사6-1부(부장 김제욱)는 15일 공단이 KT&G·한국필립모리스·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(BAT)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. 법원은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. 공단은 2014년 53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. 청구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크다고 본 폐암과 후두암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 또는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3,465명에게 2003~2012년 지급된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. 재판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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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한테 소송 건 이유 [휙] #휙알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'흡연 피해 손해배상'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. 서울고법 민사6-1부(부장 김제욱)는 15일 공단이 KT&G·한국필립모리스·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(BAT)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. 법원은 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. 공단은 2014년 53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. 청구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크다고 본 폐암과 후두암 환자 가운데 30년 이상 또는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3,465명에게 2003~2012년 지급된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. 재판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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